1. 사건개요

외식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자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출원공고 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.
이에 대해 가맹본부는 유사상표의 등록을 막고, 자신들의 상표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.

2. 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

법무법인 고구려는 해당 상표 출원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.
이의신청 이유에 대해 법무법인 고구려는 "해당 상표와 의뢰인의 등록상표의 칭호, 외관등을 비교하며 두 상표가 동일·유사 함을 주장하였고, 그 지정상품 또한 동일·유사함으로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이다" 라고 주장하였습니다.

3. 결과

특허청은 법무법인 고구려의 주장을 받아들여, 타사의 상표 출원을 거절하였습니다.
이로써 의뢰인은 자사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.